fnctId=press,fnctNo=25 게시물 검색 검색하기 도서명 저자명 ISBN 정렬 기본순 가나다순 최근발간순 높은가격순 낮은가격순 총 게시글 104 건 게시글 목록 <우리시대질문총서19>패션의 비용 -이제는 지불해야 할 때- 판매중 출판일자 2024-02-02 지음 오정미 가격 19,000원 ※ 이번에 출간된 <우리시대 질문총서>는 기술·환경·휴머니즘·지역(부산) 등 우리 앞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우리 세계의 변화를 미시적이고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학문적 시각을 제공하는 한편, 도래할 세계와 지난간 미래의 쌍방향적 대화와 성찰을 통해 우리시대를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예견하는 문제적 활동을 기획· 소개한다. 2000년대 이후 패션산업은 지구환경에 위협이 되는 산업으로 비추어지기 시작했다. 매체와 환경단체는 옷 쓰레기로 병들어 가는 지구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고, 이제까지 패션쇼의 화려함 속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지구의 다른 한편의 옷에 관한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유엔 산하의 환경 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는 패션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 엔진 중의 하나로 보고, 이것은 브랜드, 디자이너, 창작자,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수십억 명의 정체성, 가치, 라이프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또한 패션은 전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핵심이라고 발표하면서 패션산업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패션의 대표적인 제품인 옷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옷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문명과 함께 발달해 왔다. 인류는 신체를 보호하고 심리적 수치심을 없애고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집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 인류가 옷을 신체 일부로 여기게 되면서, 옷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한 옷에 대해서 왜 많은 매체와 과학자들은 옷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가? 특히 생산과 소비, 쓰레기, 기후변화, 환경오염, 친환경, 자원순환, 탄소중립 등은 왜 패션과 가장 연관된 단어로 보도되고 있는가? 과연 이러한 단어들과,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 수단인 옷이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유발 하라리(Yuval Harari)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2018』의 진실 편에서 언급한 “무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무지하다(Ignorance: You know less than you think)”에서처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과연 어떠한 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 『패션의 비용: 이제는 지불해야 할 때』에는 패션에 숨어 있는 우리 시대의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패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패션산업이 지구의 생태계와 인류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또한 패션산업과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들은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우리 자신의 일부인 패션이 탄생하는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숨어있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패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은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패션에서는 옷, 패션, 그리고 패션산업을 이해하기 위하여 옷, 패션, 패션산업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그것들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또한 패션산업이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생태계에 미친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논의했다. Part 2:패션산업과 소비문화에서는 패션과 관련된 소비문화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21세기에 일어난 패션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소비문화를 이끌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패스트 패션, 명품, 의류 폐기물이 치러야 할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비용에 대해 논의했다. Part 3:패션제품의 생산에서는 패션제품의 원재료인 섬유의 생산부터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까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문제에 관해 사례를 통해서 논의하였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그 추진과정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Part 4:패션산업의 변화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자원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패션산업과 소비자의 노력에 관해 소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정책과 국제 정세에 따라서 변화하는 패션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과 법, 그리고 글로벌 패션산업의 전략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리시대 질문총서20>도구적 평등 - 헌법상 평등의 의미·역할·활용 판매중 출판일자 2024-02-20 지음 김해원 가격 24,000원 책 제목을 정하는데 고민이 깊었다. 『도구적 평등』이란 제목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지도적 인물로서 비판이론을 주도한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 1895.2.14.∼1973.7.7.)의 저작 『이성의 상실』(Eclipse of Reason, 1947)의 독일어 번역본 『도구적 이성 비판』(Zur Kritik der instrumentellen Vernunft, 1967)에서 착안했다. 주지하다시피 해당 저작을 통해서 막스 호르크하이머는, 고대로부터 인간들이 추구해 온 항구적이고 초월적인 좋음올바름(이데아, 眞善美)에 다가설 수 있는 合理的 능력인 객관적 이성이 근대 이후 외면받고 그 고귀함이 거덜 날 정도로 몰락한 가운데, 개인과 집단의 욕망 충족을 위한 合利的 능력인 주관적 이성은 열광적으로 각광받고 활성화됨으로써 인간자연에 대한 착취와 현대 사회의 황폐화가 총체적으로 유발되었으며 보존되어야 할 주체의 개별고유성조차도 종말에 이르게 되었음을 진단고발했다. 그리고 도구화된 주관적 이성의 전면화에 맞서서 몰락한 객관적 이성을 재소환재조명함으로써, 주관적 이성과 객관적 이성의 상호 성찰 및 화해조화를 꾀하고자 했다. 이러한 막스 호르크하이머의 비판적 문제의식으로부터 이 책이 자유롭지 않음을 제목을 통해서 고백하고 싶었다. 물론 이 책의 핵심 목표는 ‘헌법상 평등의 의미역할활용’이라는 부제로 알 수 있듯이, 우리 규범과 현실에 터 잡아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의미와 역할을 밝히고 헌법정신에 맞게 평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정밀하게 안내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평등의 도구화 그 자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옹호하고 활성화하려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공동체의 참다운 목표인 인간의 존엄과 인권 보장을 위해 복무해야 할 객관적 도구인 평등 그 자체가 주관적 권리(평등권)로 소모되는 경향이 전면화된 가운데, 평등의 내적 이중모순(동등대우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차등대우의 근거인 평등, 형식적기회 보장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실질적결과 보장의 근거인 평등)이 불균형적비합리적강자 중심적으로 조정됨으로써 평등의 본질적 가치와 평등에 내포된 혁명성이 왜곡상실되거나 기득권(자본권력) 친화적으로 순치되고 있다는 나름의 비판적 현실 인식에서 집필이 추동되었다. 실제로 ‘동등대우 근거로서의 평등’이 과잉됨으로써 공동체의 다양성다원화를 촉진하고 이질성개별성 보전과 소수자의 정체성 인정을 위한 버팀목인 ‘차등대우 근거로서의 평등’은 과소해졌고, ‘형식적기회적 평등’에 경도되어 ‘실질적결과적 평등’이 외면받음으로써 근대를 열어젖힌 혁명적 도구였던 평등이 이제는 현대를 재봉건화하는 반동적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는 우려와 경고가 담겨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서 (헌법 문언과 권리이론에 부합하기 어려운 평등의 주관적 권리화 경향을 당연시하고 능력주의나 공정성 담론 등으로 위장은폐한 ‘기득권 세습적 평등 기획’을 획책하여) 평등의 이름으로 평등 그 자체를 왜곡상실시키려는 권력과 이를 조장하는 헌법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케 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평등에 내재한 이중의 모순으로부터 유발된 긴장을 현실 적합하게 조정조화화해시킬 수 있는 이론적 교두보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헌법상 평등은 주관적 권리 즉 평등권이 아니라, 특정한 구체적 인권을 보장실현하기 위한 객관적비판적 도구 즉 평등원칙으로 구성활용될 것’을 뒷받침할 규범적 근거와 방법을 상세하게 논증한 후, 근대를 열어젖힌 평등의 원초적 특성인 혁명성비판성 회복에 주목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구화된 주관적 이성의 전면화로 초래된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성찰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이성의 객관적비판적 기능 회복을 강조한 『도구적 이성 비판』은 좋은 길잡이가 되었다. 이 책은 전체의 서두 격인 “시작하며”와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치며” 부분을 제외하면, 6개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헌법상 평등의 개념과 역할을 상세하게 밝힌 “제1부”와 평등 활용법을 논증하고 체계화한 “제2부”는, 평등에 관한 규범 이론적 내용으로서 특히 중요하다. 왜냐면 현실의 다양한 담론구조와 맥락들, 예컨대 헌법적 가치의 최소치를 굳건하게 지켜야 할 사법적 맥락(“제3부”), 헌법적 가치의 최고치를 지향해야 할 정치적 맥락(“제4부”), 공동체 구성원들의 보편적일반적 심성 구조 및 신념 체계 형성의 지표인 사회적 맥락(“제5부”) 등에서 등장표출된 평등에 관한 권위 있는 기존 이해나 주요한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성찰 및 재구성하고 나름의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이자 공통 전제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제1부”와 “제2부”가 총론에 해당한다면, “제3부”와 “제4부” 및 “제5부”는 각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제6부”는 현행 실정 헌법과 법률들에서 명시적으로 등장한 평등과 차별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조망하고 검토평가하기 위한 체계적 자료로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책 전체를 요약정리하고 도구적 평등과 결부된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을 밝힌 “마치며” 부분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부분들은 생략하거나 관심에 따라 취사선택해도 좋을 것이다. 올해는 프랑크푸르트학파를 태동시킨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의 ‘사회조사연구소(Institut f?r Sozialforschung)’가 창립된 후 만 100년을 맞는 해이고, 프랑크푸르트학파 창설의 주역이자 사회조사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막스 호르크하이머가 사망한 지 만 50년 되는 해이다. 이 책이, “위대한 거부(Great Refusal)”를 통해 현재의 권위적 지배에 대한 학문적 저항을 감행하며** 인간존재의 총체성 회복을 기획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 정신과 “예속과 억압에 저항하며 고통과 굴욕의 지옥”을 겪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애쓴 막스 호르크하이머의 진심***에 다가설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평등 이론서’이자 비판적 참여를 위한 ‘평등 실천서’로 읽혔으면 한다. 왜냐면 (내포된 이중모순을 비교적상대적 차원에서 조정화해시켜야 할 당위적 규준인 평등을) 「소수자의 정체성 존중을 위한 토대인 ‘다양성 확대’와 약자 친화적인 ‘실질적 결과 보장’에 주목하여 특정한 구체적 권리이익 확보를 위한 ‘객관적실천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강화견인하는 평등 이론과 실천은, (오늘날 공동체의 공통성 유지와 형식적 기회 보장에 경도된 주관적 권리로 자주 활용됨으로써 주체의 개별고유성 훼손과 강자 친화적타자 의존적 경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평등의 자기반성을 촉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통한 인권 억압적 현상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우리 헌법현실의 황폐함과 난폭함을 저지하는 데 도움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100년 전 혹은 50년 전에 비해서 더 희망적이라거나 덜 야만적이라고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우리 현실에 터 잡은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헌법상 평등은 본질적으로 인간 존엄과 인권 보장을 위한 권력 대항적혁명적 성취의 전리품으로서 헌법에 편입된 ‘권리보장 도구’였고 또 그래야 한다는 역사적 경험과 규범적 당위에 기대어 있다. 이 책의 저술에 있어서 많은 은혜를 입었다. 훌륭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저자를 각성토록 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헌신과 영남대학교경북대학교하노버대학교헌법재판소전남대학교부산대학교로부터 받은 격려와 지원이 이 책의 밑거름이 되었다. ‘헌법공부모임’의 선생님들과 저자의 강의와 세미나에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경험한 함께하는 공부의 즐거움은 이 책을 쓰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어려운 현실적 조건 속에서도 출판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애써준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류속영 원장님과 편집조판제작 및 인쇄 노동자들의 수고로움은 상업성이 희박한 원고 뭉치가 단단한 책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였다. 감사함을 표한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는 정년퇴임(2024.2.29.)을 앞둔 조홍석 교수님께 헌정하기 위한 저작이기도 하다. 저자는 2000년 조홍석 교수님의 지도로 헌법학 공부에 입문했으며 저자가 처음 참여한 대학원 수업 또한 조홍석 교수님께서 개설한 <평등보장론>이었다. 따라서 조홍석 교수님의 가르침과 지지가 없었다면 헌법학자로서 오늘날의 저자는 없었을 것이며, 이 책의 집필은 애당초 불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이 책에서 밝힌 평등에 관한 저자의 생각이 조홍석 교수님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때로는 서로 많이 어긋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憲法上의 平等保障에 관한 硏究: 平等原則의 適用基準을 中心으로”로 1987년 한양대학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Verfassungsgerichtliche Gleichheitspr?f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n USA”(독일과 미국에서의 헌법재판상 평등심사)로 1993년 쾰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최근까지 평등에 관한 연구를 계속 붙잡고 계신 조홍석 교수님의 자장으로부터***** 본 저작이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텅 비어 있는 개념’으로서의 평등에 대한 이해는 20년 전 조홍석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헌법상 평등의 권리성을 부정하고 있는 저자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권리보장을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책의 핵심 논거로 자리 잡고 있다. 선생님의 새로운 시간을 응원하며,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한다. 2024년 1월 24일 저자 <우리시대질문총서17>기후변화의국제정치 판매중 출판일자 2023-02-13 지음 한희진 가격 18,000원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에 던져진, 혹은 주어진, 자연계의 단순한 외부적 스트레스나 기후, 기상학적 환경 조건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및 정치적 과정을 통해 그 해결책이 논의되는 글로벌 이슈이자 사회과학의 문제로 환원된다. 기후변화를 분석하는 틀(framework)은 자연과학, 생태학, 경제학, 철학 등 학문 분야별로 다양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국제정치(보통 international politics로 번역되나 결론의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를 반영하기 위해 global politics로 칭함)라는 창을 통해 보고자 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전 지구적 문제이자 위기라고 말하는 기후변화라는 복잡한 현상은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자본주의의 팽창, 도시화, 산업화와 같은 인류 발전 및 문명사적 흐름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성원들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주체로 참여해 왔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제공에 책임을 지닌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국가라는 단일주체의 역할과 행동에만 의존할 수 없다.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는 주권 국가, 국제조직, 국제조약과 합의, 기업, 시민사회, 개인 등 국제사회의 모든 주체가 다양한 역량과 자원을 집결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다. <우리시대질문총서 14> 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규범 판매중 출판일자 2022-09-22 지음 계승균 가격 18,000원 ※ 이번에 출간된 <우리시대 질문총서>는 기술·환경·휴머니즘·지역(부산) 등 우리 앞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우리 세계의 변화를 미시적이고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학문적 시각을 제공하는 한편, 도래할 세계와 지난간 미래의 쌍방향적 대화와 성찰을 통해 우리시대를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예견하는 문제적 활동을 기획· 소개한다. 이 책은 필자가 2020년도 저술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에 기술된 내용의 전(前)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의 내용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생성물의 현행법에 비추어 보아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지 또는 권리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한 것이다. 이 책에서 시론적(試論的)인 제안을 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문제 제기의 성격에 지나지 않았다. 인공지능이 현재 우리나라의 규범 체계 내에서 국외자로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과거에는 이러한 현상은 없었을까? 또는 있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어떠한 이론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서생(書生)이지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김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연구해보고 싶다는 자그마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그 첫 번째가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법규범에 도입이 되면 어떠한 형태로 규범의 세계에 도입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직 규범형성이 많이 되어있지 않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도 많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세 번째로는 앞의 현행규범에 따른 인공지능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 기초가 되는 과거의 인간 규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략하게나마 바라보고,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현재에서는 어떠한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생겼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면서 미래의 인공지능 규범형성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 이 글이 되었다. 이 글의 내용을 간략히 안내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종교규범, 도덕규범, 윤리규범, 법규범을 규범의 수용자 입장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종교규범이 세속규범으로 바뀌면서 사라지거나 의미가 변색된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규범 역시 인간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변화된 법규범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간이 창조한 인간인 법인의 의미와 법인의 사회적 가치 및 활용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즉, 가공적이고 추상적 의미의 인간인 법인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법인제도가 지적재산권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인공지능제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법률상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법인을 형벌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통해서 가공된 형식적 존재인 법인에게 어떻게 국가 형벌을 적용하는지 양벌규정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자연인과 동일한 생명체인 동물이 왜 권리 주체가 되지 않았지만, 인간 사회에서 동물의 지위 변화와 이에 대한 법규범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인공지능의 인간 규범에의 진입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누가 권리의 주체인지 불분명한 환경권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환경권도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인공지능의 규범형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7장과 제8장에서는 인공지능과 규범이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범의 생성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인공지능을 유인기계(類人機械) 또는 유인(類人)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싶다. 인공지능의 행동은 실질적으로 자연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법률행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유사한 법률행위를 인공지능은 하고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유사한 또는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과연 권리 객체가 되거나 또는 법규범의 외부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규범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윤리규범이 법규범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제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것을 간략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나 연구방향, 시사점에 관하여 필자의 생각을 나타내고자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범의 형성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의 규범수용에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인간 생활과의 조화로운 점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매드 인 아메리카 판매중 출판일자 2021-08-31 지음 로버트 휘태커 옮김 주명진 가격 18,000원 “이 책은 정신과 의사라면 누구나 최소한 서문 정도는 두고두고 읽어야 할 중요한 책이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정신과 의사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해마다 글로 쓰라고 종용해야 한다.”- 뉴사이언티스트 “열정과 연구에 기초한 정교한 논리가 돋보인다. 매력적이면서도 매우 섬뜩한 책이다.” - 마더존스 제약사들은 정신질환의 화학적 원인을 알아냈으며,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유형의 약을 만들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연구들은 제약사들이 새로 출시하는 약들이 과거의 약을 새로운 병에 담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매드 인 아메리카》에서 의학 저널리스트인 저자 로버트 휘태커는 우리가 이런 약들의 효능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밝힌다. 저자는 1920~1930년대의 전전두엽 절제술과 1950년대의 전기충격 요법이 정신질환 치료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추적한다. 특히 저자는 1980~1990년대에 제약사들이 출시한 새로운 항정신병약이 과거의 약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연구 방법과 결과를 조작했으며, 환자들에게는 부작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겼다고 폭로한다. 최신 의학 연구와 추세를 반영해 개정된 《매드 인 아메리카》는 매력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광기”의 의미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묻는다. 정신 요양소에서 교도소로 판매중 출판일자 2021-06-30 지음 앤 E 파슨스 옮김 주명진 가격 28,000원 구치소와 교도소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리 정신병원surrogate mental hospital이 되었다. 이 책은 탈수용화의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은 이 책 이전에도 다른 학자들이 제기했던 질문이기도 하다. 법학자 버나드 하코트BernardHarcourt는 탈수용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감혁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의 주요 공헌 중 하나는 정신병원과 교도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20세기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했다. 하코트는 교도소 수감률 상승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수용화institionaization의 총체적 패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탈수용화 과정에서 국가가 새로운 형태의 보호공간으로 이동하는 횡수용화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수감률 감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횡수용화다. 시민주권과 민주시민교육 판매중 출판일자 2021-05-07 지음 진시원외 2 가격 18,000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확산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이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와 교육계의 합의가 부재하다. 작금의 상황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합의된 명확한 교육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 교육청이나 시민사회단체 혹은 전문가나 교사 개인에 의해서 민주시민교육이 각개약진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상하기까지 하다. 물론 다원주의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해야 한다.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이래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육과정을 지정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과는 거리가 멀고 반민주적이고 반다원주의적인 교육으로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다양성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 다양성도 그 다양성을 묶어주는 공통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책의 목적은 각개약진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현 단계 민주시민교육의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내용을 탐색하고 제안하는데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기존의 동어반복적 주장은 공허하다. 동어반복적인 답변은 좋은 답변이 아니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회피이기도 하다. 이 책은 작금의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그 내용에 있어서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시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하게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주권의 명확한 소지자이자 실질적인 행사자로서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주인 의식과 태도를 지닌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권자’라는 단어가 새롭고 중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선거일에 투표만 하는 수동적인 유권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공동체 공동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주권자를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초중고 단계별로 새롭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단계로 내려갈수록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합의하고 타협하고 절충하는 민주적 생활태도를 체화하고 실천하는 교육을 활성화하고, 고등학교 단계로 올라갈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민주적 가치와 신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셋째, 보수와 진보 간의 이데올로기 갈등이 더 이상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해서는 곤란하다. 정치논리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는 서로의 차이를 표출하고 조정하고 최종결정 하는 일이다. 정치가 이런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의 절대성이 아니라 다원성과 상대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데올로기는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일종의 신념이자 믿음이다. 신념과 믿음을 절대화 하는 순간 상호 이해와 대화와 타협은 사라진다.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은 이데올로기의 다원성과 상대성을 바탕으로 진보와 보수 세력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넷째, 작금의 국제사회는 모던 시기 즉 근대 시기에서 포스트모던 시기로 이행 중이다. 과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근대 시기 각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일국 시민을 양성하는 ‘일국 시민성’에만 집중해왔다면, 포스트모던 시기 각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일국 시민성’이 아닌 ‘다중 시민성’을 양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기존의 ‘단일 정체성’이 아닌 새로운 ‘다중 정체성’을 지닌 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우리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단일한 국민 정체성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개인 ? 가족 구성원 ? 학급 구성원 ? 지방 시민(주민) ? 대한민국 국민 ? 동북아 시민 ? 세계시민이라는 중층적인 다중 정체성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정체성은 거기에 맞는 관심과 역할을 요구한다. 포스트모던 시기의 시민은 자신의 다중 정체성에 맞는 다양한 층위의 관심과 역할을 직렬구조가 아닌 병렬구조 속에서 수행하는 시민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주장을 담기 위해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1장에서는 사회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근대 시기에 사회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했으며, 포스트모던 시기를 맞아 사회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어떠한 변화압력에 직면해 있는지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살펴본다. 이러한 역사적 작업 이후에 2장, 3장, 4장에서는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차례대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2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목적, 필요성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초교육으로서의 정체성교육과 인권교육,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각의 내용을 탐구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민주주의’와 ‘시민’과 ‘교육’이라는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심도 깊게 하나씩 살펴본다. 먼저 왜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어떤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 왜 ‘국민’이 아닌 ‘시민’이고 어떤 시민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4장의 후반부에서는 왜 교육이 중요하교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민주시민교육인지를 설명한다. 5장은 독특한 시도로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시민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이다.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무엇보다도 공화주의적 시민 즉 공민을 양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 장인 6장은 독일의 정치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정에 대한 소개는 우리 사회에 이미 익숙하지만 독일 정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무게감 있는 진지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러한 틈과 부족을 메우기 위해 6장은 독일의 정치교육이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독일 정치교육의 역사와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본다. 지금 우리는 국민국가 중심의 모던 시대에서 후기 국민국가 체제인 포스트모던 시대로 이행 중이다. 시대가 바뀌면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세 명의 저자가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각자 고민한 결과를 묶은 것이다.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고, 좋은 민주시민교육을 만들기 위해 이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은 『시민주권과 민주시민교육』이다. 시민주권에 대한 필자들의 논의는 부산참여연대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 부산참여연대와 저자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시민주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지난 2016년에 『왜 시민주권인가?』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책은 시민주권 시리즈 중에 하나로 『왜 시민주권인가?』의 후속편이다. 시민주권을 체화하고 실현하는 시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저자들만의 책이 아니라 부산참여연대의 책이기도 하다. 부산참여연대 김종민 대표와 양미숙 사무처장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유권자 시민이 아니라 주권자 시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한 유권자가 아닌 주권의 명백한 소지자이자 실질적인 행사자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 저자들의 노력이 민주시민교육의 내연과 외포에 조금이라도 새로운 내용을 더하고, 더 좋은 민주시민교육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과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학 입문 판매중 출판일자 2021-02-26 지음 강명수 가격 20,000원 「법정보조사와 법학입문」 강의를 시작하면서, 일반 교양과목으로서의 특징을 살려 법학에 대한 재미있고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하였다. 일반인들에게 법학은 어렵고 까다로운 학문 분야로 생각되는 반면, 실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문제로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재미있는 사례들에 대한 흥미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어느 영역을 전문으로 연구하는지와 상관 없이 법과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수록 우리 일상생활에 법은 더욱 가까이, 그리고 더 많은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법학에 대한 기초소양을 강의하고 싶었고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왔던 강의안을 토대로 본 교재를 내게 되었다. 먼저 강좌제목은 「법정보조사와 법학입문」인데, ‘법정보조사’와 관련하여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재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가 있을 뿐더러 강의시간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 설명이 가능하고 또한 교양교재의 특성상 법학입문을 보다 충실하게 다루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법학입문’에 맞춰 집필하였다. 다음으로 법학입문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여, 자칫 흥미위주의 몇가지 사례나 법리 소개에 치우치게 되면 공부할 당시에는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공부 이후에 법학에 대한 기초를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교재에서는 먼저 법학 이해에 대한 기초를 서론에서 소개한 다음 우리나라 법조실무가 배출의 기준인 변호사시험(과거 사법시험)의 교과목과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성문법 국가인 점을 고려하여 각 주요 법률들에 대해 먼저 법조문의 전체적인 구성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그중에서 법학입문의 관점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기본 법리와 판례들을 정리하였다. 즉,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각 주요 법률들의 전체적인 구성과 주요내용을 성문법 규정에 따라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 교육의 특징은 성문법국가라고 하면서도 정작 법조문이나 법전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판례 위주로 내용을 설명하고 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별 판례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그 기본이 되는 법조문의 구성이나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본서에서는 주요 법률들의 조문 구성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적인 법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각 법률들은 성문법 조문 자체도 적지 않을뿐더러 세부적인 법리 내용들은 매우 방대하여 이를 법학입문의 관점에서 축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이로 인해 누락된 내용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본서가 강조하듯이 법조문을 중심으로 해당 법률들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각 법률들의 기본적인 법리를 숙지한다면, 그 이외의 내용이나 법리는 후속적인 학습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 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심을 두고 본서를 봐 나가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이론적인 부분들(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논의부터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들)은 가급적 배제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에서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전적으로 저자의 역량부족에 따른 것이어서 향후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길 희망한다. <우리시대질문총서 6> 구룡채성의 삶과 죽음 판매중 출판일자 2021-02-22 지음 곽한영 가격 17,000원 ※ 이번에 출간된 <우리시대 질문총서>는 기술·환경·휴머니즘·지역(부산) 등 우리 앞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우리 세계의 변화를 미시적이고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학문적 시각을 제공하는 한편, 도래할 세계와 지난간 미래의 쌍방향적 대화와 성찰을 통해 우리시대를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예견하는 문제적 활동을 기획· 소개한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매우 정교한 동시에 그 규모가 대단히 크고 구조가 복잡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통상 그 ‘힘’은 청동기, 철기, 고인돌과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소수의 강력한 물리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제’라고 여겨져왔으나, 근대 이후 민주주의가 지배적인 정치원리로 등장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민과 공감,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구성과 운영의 원리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과연 물리적 통제력을 발휘하는 구조적인 외연, 즉 ‘국가’가 없이도 인간은 공동의 삶을 영위해갈 수 있을 것인가? 강제력의 근거이자 기준인 ‘법’이 없이도 공동체는 혼란 속에 자멸하지 않고 협력적 관계를 지속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나키, 무정부상태에 대한 꿈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왔다. 하지만 이론이나 문학작품 속의 상상이 아닌 ‘실제’로서 지배구조가 없는 공동체가 존속한 사례는 거의 없다. 권력관계, 국가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시스트 국가 내의 종교적 프로파간다로 잠시 존재했던 어린이 왕국 벤포스타나 무인도에 표류한 승객들의 임시적 공동체였던 바타비아호의 난파와 같은 예외적 사례들이 있을 뿐이고 이조차도 그리 긴 시간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내외적 요인에 의해 쉽사리 붕괴하곤 했다. 그런데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아주 특이한 사례가 하나 발생했다. 아편전쟁을 전후로 영국에 할양된 홍콩은 그 복잡한 정치적 관계로 인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나뉘어 할양(割讓) 또는 조차(租借)되었다. 그런데 그 조약들의 사이에서 영국령이 된 홍콩 권역 내에 위치한 자그마한 해안요새였던 구룡채성의 관할권이 청나라에 그대로 남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영국 식민정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발생한 자그마한 오류에 불과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에 실질적으로 점유권을 행사하면 될 문제라고 보았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숨돌릴 틈 없이 이어지면서 홍콩은 일본에 점령되었다가 영국에 다시 수복되었고 뒤이어 청나라의 뒤를 이은 중화민국 그리고 중국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이 조그만 요새의 관할권은 연합국 간의 국제외교문제로 비화될 상황이 되었다. 전후 복구에도 여력이 모자랐던 영국은 중국과 정면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이 한 뼘 밖에 안되는 땅을 없는 척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한다. 이제 이 좁은 땅은 영국 식민 정부의 힘도, 중국의 힘도 미치지 않는 공식적인 ‘무정부지대’가 되었다. 슬금슬금 이 옛 요새터에 들어와 사는 빈민들이 생겼고 중국의 공산화를 피해 이주한 본토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좁은 요새터는 불법 가건물로 빼곡하게 가득찼다. 하지만 중국의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1958-1962)과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1966-1976)으로 야기된 혼란을 피해 홍콩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집세도 싸고 세금은 아예 없는 구룡채성으로 몰리자 수용한계는 금새 가득차게 되었다. 이제는 불법건물 위에 레고블록처럼 콘크리트 건물을 짓고 또 지어올리는 기괴한 건축이 시작되었다. 그 높이가 자그마치 15층에 달했고 그나마 인근한 카이탁 공항의 비행기 이착륙을 위해 그 이상의 건축에 대해서는 홍콩 당국도 철거로 맞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건물쌓아올리기는 그치게 되었다. 건축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탓에 이웃한 건물과 완전히 달라붙은 불법고층건물들이 모두 비슷한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자 직사각형 모양의 옛 성터는 그대로 땅위로 솟아오른 15층짜리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었다. ‘무법지대’에 매력을 느낀 것은 저렴한 생활비에 매혹된 빈민층만이 아니었다. 중국 본토에서 넘어와 홍콩을 중심으로 확장된 세계적인 범죄조직인 삼합회는 일찍부터 이 콘크리트 요새의 가능성에 주목했고 산하의 여러 조직들이 개발 이권에 관여하는 한편, 아예 건물 안에 자리를 잡고 도박, 마약, 매춘 등의 범죄 온상으로 만들었다. 홍콩 경찰은 이들의 범죄를 지켜보면서도 전혀 손을 쓸 수 없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공식적으로 이곳이 홍콩의 관할이 아닌 중국 관할지였기 때문이었다. 외교적 치외법권 지역이 된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두 번째, 이곳이 경찰들조차 꺼릴만큼 무서운 곳이었기 때문이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어버린 건물들 사이의 좁은 길은 어둡고 축축하며 미로처럼 얽혀있었다. 잘못 들어섰다가는 길을 찾아 밖으로 나오는 것만도 힘들 지경인 이곳에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함부로 들어설 경관은 없었다. 게다가 세 번째로 홍콩 경찰은 1974년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가 들어서서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대단히 부패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뇌물의 상당 액수가 구룡채성에서 도박장과 매춘굴, 마약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 삼합회로부터 나왔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룡채성으로 도망가면 체포되지 않는다는 신화,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서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당하게 된다는 공포, 홍콩 식민정부의 공식적인 ‘무시’가 결합되자 이 곳은 도시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거대한 범죄의 요새가 되었다. 게다가 야구장만한 좁은 공간에 자그마치 5만 명이 몰려 살면서 건물 내에는 공장, 식당, 병원과 약국을 비롯해 없는 것이 없는 자급자족적인 ‘세계’가 건설되었다. 사람들은 이 곳을 두려워하는 한편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무법지대의 전설에 매혹되었다. 철창으로 빽빽하게 두른 창문과 발코니, 거무튀튀한 벽과 녹슨 철문,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검은 미로로 둘러싸인 이곳을 사람들은 ‘암흑의 성’ 또는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악의 본거지 ‘마굴’이라고 불렀다. <우리시대질문총서 7>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판매중 출판일자 2021-02-22 지음 야니나 로 옮김 조창오 가격 17,000원 ※ 이번에 출간된 <우리시대 질문총서>는 기술·환경·휴머니즘·지역(부산) 등 우리 앞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우리 세계의 변화를 미시적이고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학문적 시각을 제공하는 한편, 도래할 세계와 지난간 미래의 쌍방향적 대화와 성찰을 통해 우리시대를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예견하는 문제적 활동을 기획· 소개한다. 인간의 관점은 언제나 인간 자신만을 향해 있다. 이 점에서 철학 일반은 인간학이라 할 수 있다. 인간학은 인간이 인간인 이유를 묻는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물음은 항상 다음 물음과 연결된다. 인간은 인간 아닌 것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인간학은 언제나 철학의 중심 물음이었다. 혹독한 자연과 맞설 때 인간은 애써 자연, 특히 동물과 자기 자신의 차이점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했다. 신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엔 신과 자신의 차이점에 만족해야만 했다. 신이 있어야 인간은 인간다운 존재일 수 있었다. 하지만 신이 세상의 주관자였으나 세상에는 온갖 폭력이 가득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한 세상을 창조한 선한 신을 변호하려 했다. 대신 인간은 우주의 중심자리를 꿰찼고 신이 이를 보증했다. 르네상스 이후 자연과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지구가 한갓 우주 속 먼지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의 자리를 빼앗긴 이후 인간은 우주의 중심자리를 상실해버렸다. 인간은 더 이상 신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서기에 나서야 했다. 곧 ‘나는 생각한다’는 자신의 내면 속에서 또 다른 중심을 발견했다. 이는 유명한 역사철학으로 이어져 인간을 세계의 주관자로 드높였다. 하지만 인간이 세계의 주관자로 되자마자 세상의 모든 폭력은 이제 더 이상 신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몫이 되었다. 인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과거에 신을 변호했던 것처럼 인간을 변호하는 시도가 있으며, 이 관점은 여전히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커져만 갔다. 그 대표 주자 중 하나가 실존주의로, 이는 전통적인 인간 개념을 비판하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오직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인간을 이성이 아니라 탈이성적 존재로 규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성의 해체 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하지만 인간학은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 인간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의 이면에는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놓여 있다. 19세기부터 철학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야 이 발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초기 기술철학은 여전히 인간학의 관점에서 구상되었다. 하지만 기술철학의 발전을 통해 인간은 기술이 인간의 통제 바깥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구도는 기술을 여전히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진영과 할 수 없다고 믿는 진영으로 나뉘게 된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진영은 기술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이에 반해 다른 진영은 인간이 오히려 기술의 수단이 된다고 믿는다. 기술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은 이미 100년이란 시간을 뒤로 하고 있다. 이 논쟁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의 개념은 이러한 논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적인 인간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철학적 인간학도 아니며, 다윈의 진화론에 대항해 나온 철학의 한 분과로서의 철학적 인간학도 아니다. 이 새로운 철학적 인간학은 과거의 철학적 인간학을 기술에 대한 반성과 접목시킨다.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다음 끝